728x90 돈과 경제35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해하기 법원에 방문하니 돈 때문에 법정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법원에 돈 때문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그 기간의 돈에 대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얼마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 손해금 청구 요건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이란 지체에 빠진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할 때 대출기간은 .. 2023. 4. 10.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법인의 개념 이해 세상을 착하게, 법 없이 살고 싶어도, 내 의지와 다르게 법원에 가거나 법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뜻과는 상관없이 법원을 방문하고 판사를 대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문서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문서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당사자(當事者) 원고(原告) 피고(被告) 법인(法人) 당사자(當事者) 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 2023. 4. 8.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신청방법(서식) 우리 주변에는 취업준비를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로 어린아이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지원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I, II유형) 23년 추가된 지원내용 지원신청 방법 신청서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제정하였고, 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 2023. 2. 4. 보증보험 빌라(다세대,다가구) 주택가격 산정 기준 강화 올해부터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40%으로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공시지가 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라왕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보증보험에 대해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대위 변제액은 2021년 5,040억에서 2022년 9,241억 원으로 거이 2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연간손익도 21년 3,620억 수익에서 22년에는 마이너스 1,000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올해부터 달라진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달라진 주택가격 산정 기준 공시지가 확인 방법 1. 전세.. 2023. 2. 3. 이전 1 2 3 4 5 ···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