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빌라(다세대,다가구) 주택가격 산정 기준 강화

 올해부터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40%으로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공시지가 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라왕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보증보험에 대해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대위 변제액은 2021년 5,040억에서 2022년 9,241억 원으로 거이 2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연간손익도 21년 3,620억 수익에서 22년에는 마이너스 1,000억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서 궁금했던 올해부터 달라진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2. 달라진 주택가격 산정 기준
3. 공시지가 확인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으로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3)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4)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2. 달라진 주택가격 산정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주택

1) KB시세(onland.kbstar.com)와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산정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20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그 외 주택(빌라 등)

연립 다세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20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2)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단독, 다가구

1)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20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시지가 확인 방법

1)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2)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3)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상 토지면적

4)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5) 안심전세 앱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안심전세' 검색 후 다운로드 - 빌라시세 조회 & 위험성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