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발표! 요점정리!

 정말 빠르게 서울 도시계획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시는 22년 8월 30일 주민공람, 10월 31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11월 28일에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공람부터 발표까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부분이 어떤 도시계획을 가지고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책자는 643페이지의 대용량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본계획
• 정비가능구역 선정
•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시간적 계획 :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계획 : 서울 도심 도심부,  광역중심(3), 지역중심(7)으로서 역세권 지역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일원

 

계획 목표 1 :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계획 목표 2 :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계획 목표 3 :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정비가능구역 선정

지역균형발전과 중심지 특성을 고려 동북·서북·서남권 대상 정비 가능구역 11곳을 선정함

도심(1) - 영등포

광역중심(3) - 청량리 왕십리, 용산, 가산 대림

지역중심(7) - 신촌, 연신내 불광, 사당 이수, 성수, 봉천, 천호 길동, 동대문

 

정비예정구역 검토 기준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을 위하여 종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의 검토방법과 기준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대상 검토범위 추출

∘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이상 지역에 대하여 역 중심 반경 500m 이내 지역(기초 블록단위)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

∙ 지구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의 상업 및 준주거, 준공업지역

∙ 지구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검토 : 2가지 이상 충족지역 

∘ 지정검토 기준1 
∙ 노후도 : 30년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 
∙ 과소필지 :150㎡미만 필지 40% 이상 
∙ 저밀이용 : 2층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지정검토 기준2 
∙ 신축 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15%이상인 기초 블록단위 제외 

 1) 현재 결정되어 있는 71개 구역 총 519개 지구의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함

 2) 서울도심 도심부

 - 도심 전체의 활성화와 패션·뷰티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2016년 해제지역 중 동대문 일대에 대한 예정구역 재지정

   약 89만㎡(※ 세운지구는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  2016년 해제지역 중 남대문로 5가 구역 동측지역에 대한 예정구역 재지정 : 약 1.6만㎡

 3)서울도심 도심부 외

- 서울도심 외는 중심기능 강화, 낙후지역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가능

- 정비 가능구역은 서울의 동북·서북·서남권을 대상으로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중심 이상 중심지역세권을 선별하여 노후도 등 세부기준이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확보

- 중심지 강화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예정구역 지정절차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서울시는 현재 지정된 재개발 예정지를 현행 유지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가장 어려운 부문을 간소화한다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2040 계획에 맞춰서 2030 재개발사업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계획에 맞춰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서울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빌드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및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