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돈과 경제/법률상식2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해하기 법원에 방문하니 돈 때문에 법정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법원에 돈 때문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그 기간의 돈에 대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얼마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 손해금 청구 요건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이란 지체에 빠진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할 때 대출기간은 .. 2023. 4. 10.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법인의 개념 이해 세상을 착하게, 법 없이 살고 싶어도, 내 의지와 다르게 법원에 가거나 법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뜻과는 상관없이 법원을 방문하고 판사를 대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문서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문서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당사자(當事者) 원고(原告) 피고(被告) 법인(法人) 당사자(當事者) 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 2023. 4. 8. 이전 1 다음 728x90
